불법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대폭 확대…처벌도 강화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높인다. 앞으로는 신고자에게 수천만원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공공공사 참여제한 등 한층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건설현장 합동점검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로 생성)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