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네덜란드병 안돼 … 반도체 대박 초과 세수, 이렇게 쓰면 망해

과실연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회 혁신 기업 주도하는 독립적 조인트벤처 필요 부족한 기초연구 투자 갭 메울 기회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유로운 특수법인을 신설해 과감한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왔다. 또 대규모 전략기술 대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연구에 추가 재원을 투입할 기회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주최한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이처럼 말했다. 과실연은 2005년 창립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