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 시설서 학대 의심 사례 33건 발견… 정부, 시설 연 2회 점검한다

정부가 전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 150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장애인 학대 피해 의심 사례 33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 시설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중점 관리 시설’을 선정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구조를 다인실 위주에서 소규모 단위로 바꾸고, 독립형 주거 서비스를 늘려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