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 논란에…박홍근 "국정운영에 부담…안타까워"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라고 좀 매우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다 며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다 고 했다.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 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의도적인 비판 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박 장관은 최근 조 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이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실수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그냥 좀 더 직접적 표현을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 고 전했다.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생각이 진짜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현실로도 불가능하고 헌법에도 반한다 며 기자가 계속 유도성 꼬리 질문을 했을지라도 (조 의장이) 그런 거에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좀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누누이 얘기해왔다. 국민들이 만들어낸 단임제다. 그건 헌법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 당시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 라며 이걸 의도적으로 뭔가 연임하려고 할까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갖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나들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또 박 장관은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이 교육교부금을 깎을 경우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는 앵커 질문에 대해 의도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가 한번도 교부금 총액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 며 그런데 교육감들은 늘 감소 , 축소 이런 표현을 쓴다.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에게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교부금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계속 증가시키겠고(하는데) 왜 계속 축소시킨다,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고 비판했다.아울러 교육감들은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안정되지 않냐 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2021년에는 지방에 6조4000억원, 2022년에는 11조원을 더 줬다 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수 펑크가 나서 2023년도에는 지방 교육청에 10조4000억원, 2024년도에 4조3000억원을 못 내려보냈다 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게 내국세 20.79%에 연동되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돼 있는데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그동안 상승해 왔던 만큼의 추세에 맞춰서 주겠다 이런 거다 라며 우리가 제안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냐 고 반문했다.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플랫폼, 세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설계를 한 것 이라며 관련 부처와의 조율,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내로 법안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해서 제대로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전했다.또 미래대응기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새로운 방식으로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높여서 일을 처리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을 했다 고 설명했다.미래대응기금의 규모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라고 말씀드렸다. 다음달 말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는데, 그때 규모가 알려질 것 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