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생성형 AI로 허위정보 교묘해져…지선 50일 앞 공명선거 최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 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며 이같이 당부헀다.김 총리는 통상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서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열게 됐다 며 가장 큰 이유는 생성형 AI 기술 등에 의한 선거의 혼탁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 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 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경찰청에서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고 지시했다.또 가짜 뉴스 외에 전통적 선거 범죄인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력과 예산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아울러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 행사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 고 했다. 이와 동시에 우정사업본부는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선거 우편물 송달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투표 참여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