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전자담배업계 vs 재정경제부, ‘세금 부과’ ‘제조 허가’ 놓고 법률 전쟁

전자담배 업계와 정부가 ‘법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액상 제품을 만든 업체들을 고발하면서 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업계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맞서고 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조선비즈가 16일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