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제개편안, 잠재성장률 반등·민생 지원·공정과세 확립 목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년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민생·지방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 △조세지출 정비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