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수사 밀행성' 영향없어"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 중인 훈령·예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이 비공개 내규의 목록과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