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대표’ 현대차 인정에… 조선·반도체 등도 비슷한 요구 예고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대한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처음이다. 현대차는 구매 협력사까지 합치면 협력사 수만 8500개에 달하는 국내 대표 제조업체다. 현대차에 내려지는 판정과 이들의 대응은 다른 제조 업체들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이들 하청 노조에는 공장·연구소에서 차량 제작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지회 등이 포함됐다. 비록 울산지노위가 이날 구체적 판정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내식당 노조는 원청 생산 일정에 따라 심야 운영이 정해지고, 시설 개선 요구도 원청의 스케줄대로 관련 업무가 결정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판매 대리점 조직 역시 판매 정책과 영업 구조가 사실상 원청 통제 아래 있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