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법 위에 쿠팡 두자는 것인가…태도 앞뒤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미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 고 요구한 것을 두고 외교 리스크 라고 공세를 가하자 지금 법 위에 쿠팡을 두자는 것인가 라고 반박했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쿠팡 사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에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하더니, 미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외교 리스크 를 들먹인다 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쟁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느 순간부터 기업 부담 과 외교 리스크 만 논하고 있다 며 처벌은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부담이 된다며 멈추라는 것, 이는 전형적인 자기모순이다. 국민의힘이 말한 단호한 조치는 간보기용 립서비스였나 라고 반문했다.이어 분명히 묻겠다. 외국 정부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법 집행 기준을 바꿔야 하느냐 며 우리 정부는 기업 문제에 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조치해 왔는데, 관련 국가가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이란 말인가 라고 물었다.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동맹이 개별 기업 이슈 하나로 좌우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미동맹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주장 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한미동맹을 흔들지 말라 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다. 위법이 있다면 외부 압박에도 기준을 흔들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묻을 것 이라며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진짜 국익이며 국가의 책무 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 라는 모호한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 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둘러싼 눈치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국가의 태도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