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전쟁 추경’ 중 9.5兆는 지자체·교육청 자동 배분… 3년 전 감사원은 “낭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초보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재원의 80%(서울은 70%)는 국비 보조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부담이지만, 이번 추경으로 교부금이 추가 지급되니 지자체는 오히려 돈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이번 ‘전쟁 추경(25조2000억원)’ 중 9조5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국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수록 일정 비율을 지방에 자동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떤 사업에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