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조희대, 물러나라…탄핵 포함 거취 논의해야"(종합)

[서울부산=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농단을 했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려고 하나. 왜 이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나 라며 (이는) 지금까지 한 법률·정무·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사고를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 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 하고 있다 며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 라고 언급했다.이어 대법관 임명에 있어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 이라며 여러 가지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할 사안이다. 법의 정신은 3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농단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다 라고 했다.또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달라.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 며 그렇지 않다면 조 대법원장과 함께 다 같이 퇴역하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 조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 고 덧붙였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 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 며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했다 고 했다.이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쪽 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깜깜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 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인가 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 고 덧붙였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민다 며 조희대와 사법부는 국민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해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 말했다.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5·18을 대놓고 폄훼하는 내란 잔당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1월부터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한 것 이라며 또다시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 이라고 했다.한민수 최고위원은 대통령님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과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사법농단은 제2의 조희대의 난 이라며 강력 규탄한다.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