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연 이유 알려달라" … 법원, 헌재에 의견요청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사를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는 첫 사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