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피해 국민이 부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냈다.구 대행은 29일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 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구 대행은 법조계, 여성 및 피해자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며 국민께서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달라 며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 달라 고 호소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방안이다.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