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커피 3잔 횡령 막는다 …영세업장 사업주 노무교육·지원 확대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초점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개편한다. 최근 공분을 산 청주 빽다방 커피 3잔 횡령 사태를 계기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노사 갈등의 주된 원인이 사업주의 노동법 무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식품위생업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노무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노무교육 확대·노무사 컨설팅 등 사업주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청주 빽다방 커피 3잔 횡령 사건 이 있다. 당시 점주는 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쟁의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3잔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을 초래했고 정부 조사 결과 오히려 점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되면서 형사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