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개정 통해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방식 변경"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 고 밝혔다.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단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 고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겠다 고 했다.송 단장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 며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다.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것이 사무총장임에도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 고 했다.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 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 걸맞은 내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즉각 법제화하겠다 고 말했다.감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감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 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겠다 고 설명했다.아울러 선거 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 관리 평가 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고 했다.송 단장은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 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 고 말했다.이어 향후 국정조사 논의 결과와 전문가 토론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