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복합·고위험화에 농가 방역등급제 확대…우수농장 인센티브 강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고도화되자 농가 단위 방역체계를 ‘인센티브형 관리’로 전환한다. 기존 평가 중심 제도를 넘어 실질 지원을 결합해 자율 방역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 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지난해 9월 12일 첫 발생한 데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와 지역도 확대됐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확인되고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방역 여건이 한층 악화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켰다.이번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 를 확대한 것으로, 단순 평가·규제 완화에서 나아가 실질적 지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방역 우수농장에는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지원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이나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방역조치 완화 혜택도 부여된다.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역시 5~10% 수준에서 경감된다.총 3억4000만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신청은 4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한다. 이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4~6월 현장평가를 거쳐 7월 최종 선정, 8~12월 물품 지원이 이뤄진다.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맡아 농장 출입통제, 소독시설 등 외부방역과 축사 위생관리 등 내부방역, 방역 의식 등을 종합 점검해 1~2등급 농장을 우수농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정책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2027년 이후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축산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역 잘하는 농가 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내년 종계·대규모 양돈, 2028년 가금, 2029년 한우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전 축종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관리 실천이 축산업을 지키는 출발점 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 방역 기반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