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0억' 들었는데…엉터리 기후 보고서 '황당'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5년마다 만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가 현실과 딴판이라는 보도를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와 9개 구·군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당한 대목이 숱하게 발견됐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전국의 지자체들이 5년마다 만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가 현실과 딴판이라는 보도를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와 9개 구·군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당한 대목이 숱하게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데 이런 엉터리 내용을 정책 자료로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BC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축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대구시 평리5동. 서구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2060년이 되더라도 이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구가 발간한 기후위기 대책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어찌 된 일인지 20년 단위로 예측된 동네별 폭염 취약성 순위가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대구 서구 관계자 :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5년마다 작성하는 기후위기 대책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6개 부문, 36개 항목을 평가한 뒤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 대구 도심인 중구에 국립공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사과 재배지가 없는 동네에서 사과 생산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모든 취약성 평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항목을 다 해야 해요. 안 넣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줘요.] 억지 자료를 만들다 보니 심각한 오류들도 눈에 띕니다. 대구 서구와 북구의 녹지 면적이 65.29km²로 똑같은가 하면, [B 지자체 관계자 : 작성 과정 중에 (용역)기관에서 잘못 기재를 한 걸로 확인이….] 달성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난해 취약계층 여성 인구 25만 6천 명은 황당하게도 달성군 전체 인구로 확인됐습니다. [C 지자체 관계자 : 오류, 오타를 최대한 점검하고 파악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5년마다 2천만 원 안팎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세 차례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후부 관계자 : 아니, 검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이 보고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과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계속 활용해도 되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안상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