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율 5% 넘자 칼 뺐다…정부, 지역신보 20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의 핵심 축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제도 구축 2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과 대위변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역 특화 보증과 성장형 소상공인 지원은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지식재산처·국세청)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