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교부금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54년만에 변화를 맞게 된다.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 변화로 현재보다 예산규모를 줄이면서 감액분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메워줄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교육교부금 예산 낭비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새로운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사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이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세금과 연동되다 보니 지난 10년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6조4000억원으로 78%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6~17세)는 175만명 가까이 줄어들어 올해는 492만2000명선이다. 학생수는 주는데 예산은 계속 늘다 보니 상당수 직선제 교육감들은 공짜 태블릿, 입학·졸업 축하금 등 현금복지성 지원금으로 교부금을 방만하게 썼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