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 판매로 수수료 번 카드사... 법원 “교육세 과세 대상 아냐”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