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중동 전쟁 장기화, 에너지 안보 전환 요구…대전환 적기"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김윤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중동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며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적기 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93%, 매년 약 240조원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한다 며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번 중동전쟁, 과거 오일쇼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와 민생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는 더 이상 위기 감당이 어렵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로 확대될수록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 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략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지금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것의 전기화를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적기 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곧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 셀 모듈,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장치 전략, 기자재 등을 국내외 사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며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햇빛 소득, 바람 소득 등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도 에너지 대전환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인 만큼 파격적 지원과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강력히 뒷받침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재설계에 대해서도 당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태를 보고 받으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 고 말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차장업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간 중소기업 가업 승계 보호라는 취지가 변질돼서 부동산 편법 상속의 꼼수 절세 수단이 된 제도를 바로 잡는 게 핵심 이라며 민주당은 7월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심의처리시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제도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