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다가오자…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예외를 두지 않고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관련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연임에 나서는 정청래 전 대표 등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이 힘을 얻자, 그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논의를 폐기하고 강성 지지층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개딸’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