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특검도 검토"(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기간·대상·범위 등은 오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조율될 전망이다.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특검 도입과 개헌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뿐 아니라 부실 선거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은 다 하겠다 고 했다.이어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낸다고 했으니, 빨리 협의하면 될 것 이라며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가 선관위와 전혀 관련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서 하는 국정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고 했다.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를 냈다. 국민의힘도 이날 별도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 논의도 수면 위로 올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날 원내지도부와는 별개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 을 대표 발의하면서다.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발동되는 것은 드문 케이스 라며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특검을 동시에 할 지 말 지를 논의하면 될 것 같고, 국정조사 이후 특검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며 아직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해보자는 것이 우리 생각 이라고 전했다.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원인이 진단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선관위의 소위 완장을 찬 권한을 줄이려면 (선거업무에 대한) 해석권을 줄여야 한다 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7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사무총장은 8월 17일 정기 당원대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을 것 이라며 그러려면 당원 부칙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다소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고 했다. 이언주 수석 최고위원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예상되는 최고위원 자리에 대해서는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별도로 보궐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공감대를 모은 만큼 오는 9일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당무위원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은 당헌·당규상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 정 대표 등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했다.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위원들을 인선해 본격적인 백서 작업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