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학생 수 줄어도 급식실·도서관 늘어...실제 교육 환경 살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단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 에 대한 기준이 올라간만큼 실제 교육비가 증가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를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