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정보 사회적 비용 너무 커…개인정보 제재 특정 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같이 말하며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 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 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 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주문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는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개인 인격 등과 관련한 중요한 분야 라며 개인 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잘 해 달라 고 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는 특정 기업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적당히 때우는 것이 보안 비용보다 적으니 사실상 방치하다 대규모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며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 고 했다.이어 이에 따라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 며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 고 말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 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의 표시 의무 및 제재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라며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고 했다.이어 이게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 며 (제재를) 유예하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지금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제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세계 2위권 진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오는 8월 AI 모델 2차 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존 3위를 넘어 2위권에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AI 모델 3차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 이라고 했다.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같은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며 다른 나라가 우리 보안을 대신 지켜주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이라며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발전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