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않으면 내년 100조원 육박...개편안 놓고 기획처 ·교육부 이견 여전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20년 장기 추세를 적용할 경우 내년 교부금은 81조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