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 신설하고 영조물 배상 한도 높인다

서울시·권익위 협업해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개선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생긴 땅꺼짐 모습. 2025.3.25 이준헌 기자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