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신중론

국제유가·국내 반영 시차 고려 정부, 18일 7차 발표 예정대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정부가 유가안정을 명목으로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7차 최고가격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상황 변화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인하 내지 해제가 결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최고가격제 해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요건으로 △중동전쟁 상황 호전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한 통항 자유 △배럴당 90달러 이하에서 국제유가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