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참정권 민주주의 근간…정부 모두가 경각심 가지고 대처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며칠 전 이번 투표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 며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 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 이라고 말헀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의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더 빨리빨리 이걸 대처해서,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 면서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청년층이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 금융,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고 말했다.김 총리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은 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루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에서 2024년에 19%가 됐다 며 주된 이유가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결혼이 오히려 굴레가 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 과 관련, 오늘 마련한 방안들은 각 부처에서 조속히 실행되도록 해달라 며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계속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와 함께 기업 지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방안 과 관련 청년의 취업난과 지역 중소기업의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 취약 부문에 청년 채용을 연계하는 것은 산업 간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또한 각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 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또 청년들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경력 단절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는 특별한 헌신의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더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