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중 뽑을 대법관 22명… ‘친명 채우기’ 나섰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대법원 구성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임명 거부권’ 언제 행사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