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향해 "억강부약 외치더니 강자 되자 빠져나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다)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간다 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 이라며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지적했다. 시일야방성대곡 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을 슬퍼해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이었던 장지연 선생이 울분을 썼던 논설이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지만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고 했다.이어 공소취소 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이라고 적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며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고 보탰다.그러면서 기소한 검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공소이다.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 며 주춧돌이 빠진 건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 고 했다.이 대표는 또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 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 이 법은 그 전례 없는 길을 새로 닦고 있다 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평생 정의를 부르짖던 검사가 정의롭지 못했던 것처럼, 억강부약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위선의 본질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