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3T08:53:50
여성단체도 보완수사 폐지 우려…"피해자 권리 지켜야"
원문 보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 주도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검찰 수사권 박탈이 낳을 후폭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커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 주도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검찰 수사권 박탈이 낳을 후폭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