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늘려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황민 인턴기자 =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변 전 장관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변 전 장관은 포용적 주택 공급 정책 을 강조하며 소득과 계층,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정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실행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급증하는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임대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1~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다세대, 다가구 주택 660호에서 1000호로 늘려야 되지 않나 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형 오피스텔,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1~2인 세대들을 위한 주택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며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용도 변경, 일조권, 채광권, 주차장 규제 등의 완화가 과감히 필요하다 고 말했다.특히 소형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다. 주차장 문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증가하고 기간 길어져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변 전 장관은 완전 자율자행 시대가 되면 주차장이 건물 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며 지능형 주차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주택을 공급할 물량은 무궁무진하다 며 빈 땅만 찾지 말고 새로운 실행 모델을 찾으면 주택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