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에 "李 레임덕 본격화"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 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 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이 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 이라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 고 했다.그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 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 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 고 했다.또한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 바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