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으로 국채 발행 12.5조 줄인다…장기금리 안정될까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재정 완충장치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내년 국채 발행 규모를 12조5000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물량 관리가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 에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담았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반도체 세수 호황처럼 재정 여건이 급변동하는 때를 대비한 완충장치다. 세수가 추세보다 많이 걷히는 해는 기금을 적립해뒀다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재정 여력이 떨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4000억원은 미래를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축소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최근 우리나라의 국채발행량은 연간 225조원 안팎이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5.6% 정도의 발행이 축소되는 셈이다.이처럼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 축소를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채권시장에서 장기 국채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4.6%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1.9%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금리 급등 현상을 겪고 있다. 미국 국채 30년물은 5.3%에 육박했고, 일본 국채 30년물도 고공행진을 지속해 4.2%에 근접했다.이는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다 각국의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정부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물량 축소는 금리 안정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년 대규모 확장 재정에 나서면서 물가를 자극할 경우 금리 안정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것(국채 발행 물량 축소)만 볼 때는 장기채 금리 상승세를 억제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예산이 지출됐을 때 내수시장이 견인되고 더 나아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 정책과 충돌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국채 상환과 재정적자 축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 때 일부를 상환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며 개인적으로는 100조원의 20% 정도인 20조원 가량을 상환해도 된다고 봤다 고 언급했다.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국가부채가 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재정의 이자 부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대규모 여유 자금을 쌓아두면서 동시에 1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는 대규모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거나 상환할 경우 국채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이 222조원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모두 국채를 상환하면) 이게 100조대로 내려가게 되는 것 이라며 국채 시장이 건전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중간의 어딘가에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rainy71@newsis.com,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