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10% 관세’ 생명 연장… 美 항소법원, 효력 7월까지 유지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헌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꺼내든 글로벌 10% 관세가 당초 유효기간인 오는 7월 하순까지 생명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달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최종 판단 전까지 기존 관세 징수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12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기반으로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내린 집행 정지 효력을 2심 본안 판결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2일 1심 판결 직후 내렸던 임시 집행 정지 조치를 추가 심리를 거쳐 정식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