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성 농후…헌법소원 나설 것

[the300]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권·수사권 박탈 …7대 범죄 전건송치도 평등권 침해 주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농후하다 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청와대는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 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