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피해 규모 등 따져 산정… SKT엔 1348억 부과

미국 연방 하원에서 나온 이른바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대표 사례로 쿠팡을 꼽았다. 재계에선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것은 맞지만, 한국 기업도 비슷한 상황에선 정부와 여론의 질책을 받는다”며 “하원 보고서는 쿠팡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작년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11억원은 ‘회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관련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별도다. 과징금은 피해 규모와 매출, 기업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기는 것인 만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게 위원회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