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4T04:56:47

주진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 입틀막법”…시행 맞춰 위헌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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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에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 차별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