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5T05:56:44

정청래 "보완수사권, 국회서 완전 폐지…정부도 준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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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자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며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당내 이견이 많다 는 일각 지적엔 그건 이견이 아니라 당론이다.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는 것은 찬성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실질적 반대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이어 정부를 향해선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달라 며 이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갈 분들은 다 정해져 있다. 그분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또 대통령 시행령을 놓고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