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복지, 사후지원→예방 중심으로" 정책전환 논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일 예방·발굴 중심의 복지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논의한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복지정책을 사후지원·신청주의 중심에서 예방·발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은 줄고 규제가 강화돼 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 연명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신규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사업 목적과 재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기획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