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디어 입법에 젋은층 우려" 한성숙 "사용자 요구 듣겠다"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 미디어 관련 입법 사안에 대해 젊은 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소위 입틀막법 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나 개혁신당은 젊은 유권자, 그중에서 IT나 새로운 것들에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며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꾸준히 소통하며 메시지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그는 이 정부 2년 차를 맞이해 다양한 정책 수요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기업 IT나 미디어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며 앞으로 원만하게 여야 관계를 이끌어가 달라 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여러 정치적 사안도 총리께서 훌륭한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발휘해 정부, 여야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천하람 원내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부가 과하게 진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다) 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고비용 구조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고 했다. 한 총리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AI를 통해 많은 분이 활동하는 걸 무엇보다 개혁신당에서 잘 알 것 이라며 법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 움직임, 정부 협력을 통해 조정했던 기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잘 받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그러면서 AI 대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 시점에 그 세상을 잘 아는 개혁신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며 젊은 분들과의 소통 속에서 알게 된 것들, 기술적 부분과 전문 지식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많이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