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3-31T16:20:15

상법 개정 취지 무색… 유통 대기업들 ‘정관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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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개정 상법 취지를 우회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형식적으로는 제도 개선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이사 수 축소와 임기 조정, 자사주 활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이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상당수가 통과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예외 조항 신설·시차임기제… 집중투표제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