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촉법소년은 살인해도 소년원 2년 끝 해외는?…연령 하향 공방

우리가 뭐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촉법이라 안 가는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참교육 에 나오는 대사다. 최근 촉법소년 을 방패 삼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의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촉법소년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짜 촉법소년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일까. 기준을 하향한다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 처벌받지 않는다 는 인식 줄여 경각심 높여야━ 참교육 등에서 묘사하는 촉법소년 제도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많은 사람이 촉법소년은 무죄 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