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무죄, 양벌규정 적용된 회사는 유죄?"…재판소원 심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가 약식명령을 받은 뒤 대표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