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26T13:02:24
정유사-주유소 표준계약서 개정… 전속거래·사후정산 개선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속 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공정위는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 유통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주유소의 혼합 구매가 가능한 점을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 정산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이번 표준 계약서는 그동안 특정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전속 거래’와 석유 제품 공급 이후 상당기간 지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