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한국 재판소원, '75년 역사' 독일에 길을 묻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같은 불법행위 피해자인데도 개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에 큰 차이가 난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