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檢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존치법도 포함해 논의

[the300]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번 주는 오늘 포함 2~3번 소위를 할 예정 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 70년 만에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큰일에 함께해주길 촉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