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04T07:12:44
‘10대 성착취물 제작’ 20대 감형, 왜?…“사회 내보내는 게 재범방지 더 효과적”
원문 보기‘1심 10년 → 항소심 6년’ 감형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이목을 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
‘1심 10년 → 항소심 6년’ 감형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이목을 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